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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란?

○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시․도에서 설치․운영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요

○ 구 성 : 10명

– 위원장 : 위촉직(법학교수)

– 위 원 : 공무원2, 도의원 1, 교수 2, 회계사 1, 건축사 1, 변호사 3

○ 조정대상

–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등

○ 조정절차

– 신청서 작성 :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팀(Tel.031-8008-3476, Fax. 031-8008-3479)

– 조정절차 흐름도

※ 조정 양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