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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건실화

시․군의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추진 시․군 점검 평가실시
(우수사례전파 및 유공자표창)

점검·평가 개요

○ 기 간 : 매년 11월 ~ 12월
○ 대 상 : 31개 시․군
○ 평가내용 :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추진사항

※ 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추진방향

○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기준 마련

ㆍ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ㆍ건축안전(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수준,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ㆍ도 중점시책 및 시·군 자체시책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ㆍ’22년도 평가방식 : 기관 9(최우수3, 우수3, 장려3) / 유공자 18명(공무원 및 건축사)

* ‘21년도 평가결과 : 대상(고양), 최우수(용인), 우수(부천, 수원, 파주, 성남, 화성, 하남)

추진계획

○ 매년 1월경 :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통보
○ 매년 9월경 :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계획 통보
○ 매년 10~11월 : 시․군 점검 및 평가
○ 매년 12월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