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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사업개요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

· (제외) 공장, 창고 등 건축물, 「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건축물

* 인구 100만 이상 시 :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 사전이행 사항

· 초고층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일 경우 건축물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절차이행

·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전문위원회 심의 후 제출

· 경관심의 대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사전에 받거나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개최 가능

· 초고층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일 경우 건축물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절차이행

○ 도 건축위원회

– 구성 : 80명(당연직 3, 위촉직 77)

– 임기 : ‘21. 5. 1 ~ ‘23. 4. 30(2년)

– 기능 :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 등

향후계획

○ 시기 : 수시
○ 장소 : 사전승인 신청지역 시·군 회의실 또는 현장사무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