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포털

【질의-247】

• 대규모점포의 표준관리규정은 무엇인지

【답변】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 표준관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델로 제공하는 관리규정입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에서는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이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시도시자는 관리규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이 표준관리규정은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표준관리규약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표준관리규정은 대규모점포관리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입점상인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의 구성이나 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관리규정은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은 아니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속되어야 하는 규범의 성격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