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포털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및 지정

관련 근거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업무대행건축사

○ 대행업무

•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제출
  • (현장조사) 대지현황, 인접대지현황, 도로현황, 기존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
  • (도서검토) 대지 및 도로, 구조, 피난시설, 내화구조, 건축재료,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건축설비, 도시설계, 범죄예방, 장애인편의시설
•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제출
  • (현장조사) 대지 및 도로, 피난시설, 내화구조, 건축재료, 실내건축, 지하층, 범죄예방,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건축설비, 도시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전유부표시확인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조사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 –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 일정 : 공개모집 공고(5월) → 모집 및 명부 작성(6월) → 명부 통보(7월)

○ (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