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포털

【질의-30】

• 관리인으로 선출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라면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에 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선출되면,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 집합건물법(2021년부터 시행됨)에 관리인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고, 누가 관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