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4] 규약으로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인이 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4】

 

  • 규약으로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인이 되도록 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규약으로 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의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반하지 않으며, 규약으로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질의-33] 관리인의 자격
이전글
[질의-35]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