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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5] 관리인 선출을 위한 통상결의요건의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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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5】

 

  • 관리인 선출을 위한 통상 결의요건을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3 이상의 동의와 1/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로가 관리인이 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

 

  • 통상의 결의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3 이상의 동의와 다득표자가 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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