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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8]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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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8】

 

  •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구분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하나의 의결권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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