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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44] 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4】

 

  •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권한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관리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관리인의 권한의 제한을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관리인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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