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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45] 관리인의 임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45】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으면 기존의 관리인이 계속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기존의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 됩니다. 2년의 임기가 종료하면 새로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는 절차에 준하여 연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다면 기존의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기 전까지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와 관리단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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