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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62] CCTV(감시카메라)의 설치와 비용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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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62】

 

  • 오피스텔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임차인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CCTV 설치비용은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건물에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정도의 CCTV를 설치하여 비용이 소액인 경우에는 물품구입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