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포털

【질의-176】

• 계량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

• 계량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 계량기는 온수공급이나 급탕, 전기공급을 계량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각 세대별 사용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은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보고, 계량기의 교체를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계량기는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전유부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