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포털

【질의-183】

•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의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답변】

•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은 그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므로, 주차관리의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에게 차량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지하주차장 관리비를 지분비율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