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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관원질의 회신 사례(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대상인 ‘임대 등 영리목적’의 명확한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2월 28일
파일첨부
20220404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대상인 '임대 등 영리목적'의 명확한 의미.pdf 바로보기바로듣기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대상인 임대 등 영리목적의 명확한 의미’ 관련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니,

건축 민원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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