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포털

A비주거인 근린생활시설은 500㎡ 이상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녹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제외대상임.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열손실 방지조치는 필요 ※ 열손실방지조치 관련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A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음. 따라서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을지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결과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

A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거, 비주거 용도로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며, 공동주택인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가 각각 연면적 합계 500㎡ 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A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를 각각 분리하여 연면적을 산정하고, 각각이 500㎡를 넘는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A녹조법 제14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임. 단,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제4조제6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A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른 “별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가지만 제출하면 됨.

A허가신청 총 연면적 합계가 900㎡로서, 총 2,0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별동 연면적 500㎡ 미만인 A동과 B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500㎡ 이상인 C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A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이란 냉난방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복도의 증축, 칸막이벽의 변경, 외부 계단실의 증축 등을 말하며, 근거서류는 변경 전후 설계도서로서 해당 도면 간의 단열선 비교 시 열손실 변동이 없다는 것을 증명(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일)해 주어야 함. 참고로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기재내용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변동이 없더라도 열손실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A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A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의 경우 해당 공간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류만 적재해 놓는 경우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지만 물류창고 내에서 사람들이 집무 및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거실로 판단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