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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 및 육성

  • ※ 건축서비스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행위로, 시공시 설계 의도대로 구현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및 유지관리행위를 포함
  • ※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제‧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주요내용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법 제13조~제18조)
    • 건축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불안에 따른 상황 개선
    • (내용)
      •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 지정
      •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우수한 전문인력에 공모 우선권 부여하거나 포상 제공
      • 신진건축사에 대한 창업지원 등
  • 우수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법 제20조)
    •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건축물 등 지정
    •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 (기준) 설계의 우수성,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 (지원) 보수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조세감면
  • 설계공모의 활성화(법 제21조)
    • 건설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건축서비스를 지식서비스로 정의하고, 가격이 아닌 설계안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및 노유자 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 공장‧군사시설 등 일부 시설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
        ※ 타당성조사 시행한 경우 제외(「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 (참고사항)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이상~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하여 선정
      • 설계비 추정가격 5억 이상으로 사전검토 받았으나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 설계의도 구현(법 제22조)
    •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시공)과정에 참여시켜, 기존감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이 본 설계의도에 맞도록 함
    • (설계자의 참여 및 책임범위)
      •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보완‧검토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23조)
    •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장소에 맞는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책정
    • (내용)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 위한 사항
  •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법 제24조)
    • (목적) 공공기관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전담기관 지정
    •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 (업무범위)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문
        ※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관리,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유지관리방안, 관계자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