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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건실화

시․군의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추진 시․군 점검 평가실시
(우수사례전파 및 유공자표창)

점검·평가 개요

○ 기 간 : 매년 11월 ~ 12월
○ 대 상 : 31개 시․군
○ 평가내용 :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추진사항

※ 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추진방향

○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기준 마련

ㆍ녹색건축세미나(친환경건축축제) 참여 등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

ㆍ건축안전 모니터링 조치, 구조안전확인서 검토, 미착공 건축물 조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안전 조치, 건축문화제 참여 등 건축행정 건실화 및 도정협조 모색

ㆍ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발굴 등 주민편의 시책 추진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ㆍ기관 5(대상1, 최우수2, 우수2) / 유공자 10명(공무원 및 건축사)

* ‘18년도 평가결과 : 대상(오산), 최우수(고양, 하남), 우수(용인, 양주)

추진계획

○ 매년 4월경 :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통보
○ 매년 10월경 :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계획 통보
○ 매년 11~12월 : 시․군 점검 및 평가
○ 매년 12월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