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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사업개요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

· (제외) 공장, 창고 등 건축물, 「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건축물

* 인구 100만 이상 시 :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 사전이행 사항

· 초고층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일 경우 건축물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절차이행

·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전문위원회 심의 후 제출

· 경관심의 대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사전에 받거나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개최 가능

· 초고층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일 경우 건축물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절차이행

○ 도 건축위원회

– 구성 : 80명(위원장: 도시주택실장, 위원: 임명직3, 위촉직76)

– 임기 : ‘19. 5. 1 ~ ‘21. 4. 30(2년)

– 기능 :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 등

향후계획

○ 시기 : 수시
○ 장소 : 사전승인 신청지역 시·군 회의실 또는 현장사무실 개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19.3월말 기준’)

구 분 신고건수 매치건수 매치율 준공건수 시행건수 시행율
누계 103,197 93,792 90.9 38,575 34,708 90.0
2011 5,947 3,844 64.6
2012 10,814 9,680 89.5
2013 11,263 10,717 95.2
2014 12,505 12,100 96.8 6,356 5,945 93.5
2015 13,223 12,387 93.7 7,123 6,409 90.0
2016 17,981 16,480 91.7 7,664 7,130 93.0
2017 15,807 14,589 92.3 8,025 6,926 86.3
2018 12,424 10,985 88.4 7,383 6,462 87.5
2019 3,233 3,010 93.1 2,024 1,836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