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포털

【질의-23】

•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관리회사의 주장>

•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으며, 규약의 정함없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도 효력이 없음
•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서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이 아니므로 관리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이며 형사고발할 수 있음

【답변】

• 관리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게 생각되더라도 잘못된 주장은 아닙니다. 위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해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규약이 무효이거나,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관리비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관리업무도 부실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되고, 구분소유자들이 더욱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이러한 문제는 위탁관리계약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입주시점에 모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사가 위탁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 결국 관리회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이 제정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선출되어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관리회사가 부당한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