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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9】

• 관리인은 통상결의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약은 유효한지

【답변】

•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요건을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면, 해임을 위한 요건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의 위한 요건과 해임을 위한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해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해임의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적절한 범위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