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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14】

• 구분소유자가 3개 호실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각각을 A, B, C에게 임대해 준 경우에 임차인은 각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중의 한 명이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답변】

•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하나입니다. 즉 구분소유자 1인은 의결권 1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의결권의 크기는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모두 임대한 경우에 여러 명의 임차인은 구분소유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는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