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포털

【질의-193】

• 전유부분과 복도의 격벽을 철거하여 복도까지 사용하는 경우, 구청에서 이행강제금과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답변】

• 만약에 격벽의 제거가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며, 허가나 신고없이 격벽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되어 구청에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격벽이 내력벽이 아니며 격벽의 제거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격벽의 제거가 사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는 있어도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