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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22] 전유부분의 담보책임의 기산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2】

 

  •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답변】

 

  •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담보책임기간을 계산합니다.
  • 각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입주한 날로부터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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