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가이드 제2호】입주자 신고서와 개인정보보호

신 고 서(구분소유자)
○○오피스텔의 구분소유권 취득/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인) ○○오피스텔 관리단 귀하
대상	오피스텔 ○○호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차량번호	(차종 : )
구분소유권 변동일
구분소유권 변동원인
※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ㆍ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서명: )

<별표 4-1> 신고서(전세권자, 임차권자)
신 고 서(임차인)
○○오피스텔의 전세권ㆍ임차권 취득/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인) ○○오피스텔 관리단 귀하
대상	오피스텔 ○○호
전세권ㆍ임차권을 취득한 자	성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차량번호	(차종 : )
전세권ㆍ임차권 기간
구분소유권 변동원인
※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ㆍ수집ㆍ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서명: )

【관리가이드 제4호】관리단집회 소집절차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 동의서

관리단 소집청구 동의인       ○○○
○○시 ○○구 ○○동 ○○오피스텔 101호

관리단 소집청구 대표자       ○○○
○○시 ○○구 ○○동 ○○오피스텔 202호

동  의  내  용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소집청구

제1호 안건 : 관리인 선출의 건	제2호 안건 : 위탁관리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안건 : 옥상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제4호 안건 : 규약개정의 건

20  년    월    일

소집청구자 대표 ○○○ 귀하

【관리가이드 제5호】임시관리단 집회소집허가신청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서

신 청 인       ○○○
○○시 ○○구 ○○동 ○○오피스텔 101호

사건본인       ○○오피스텔관리단
○○시 ○○구 ○○동 ○○
대표자 관리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소재한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제101호의 소유권자로서 위 사건본인 관리단의 구성원입니다. 사건본인은 별지 1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입니다.

2. 신청은 2017. 5. 1. 위 위 건물 구분소유자 100명의 서명을 받아 사건본인에게 관리인해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신청하였으나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귀원에 위 집회의 소집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첨 부 서 류

1. 신청인 명단                    1통

2.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구서        1통

○○지방법원 ○○지원 귀중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 동의서

관리단 소집청구 동의인       ○○○
○○시 ○○구 ○○동 ○○오피스텔 101호

관리단 소집청구 대표자       ○○○
○○시 ○○구 ○○동 ○○오피스텔 202호

동  의  내  용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소집청구

제1호 안건 : 관리인 선출의 건	제2호 안건 : 위탁관리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안건 : 옥상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제4호 안건 : 규약개정의 건

20  년    월    일

소집청구자 대표 ○○○ 귀하

○○관리단집회 소집요구서

신 청 인       ○○○
○○시 ○○구 ○○동 ○○오피스텔 101호

피신청인       ○○오피스텔 관리단
○○시 ○○구 ○○동 ○○
대표자 관리인

요  구  사  항

청구인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에게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청구합니다.

다   음

1. 집회의 목적사항(안건)

제1호 안건 : 관리인 선출의 건	제2호 안건 : 위탁관리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안건 : 옥상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제4호 안건 : 규약개정의 건

2. 소집이유

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관리계약의 체결과 옥상중계기 설치 등 공용부분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자 대표 ○○○

【관리가이드 제6호】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관리단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건명)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또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대리인, 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1. 일시 : ○○○○년 ○○월 ○○일(○요일) ○○:○○

2. 장소 : ○○강당

3. 집회의 목적사항(안건)

제1호 안건 : 관리인 선출의 건	제2호 안건 : 위탁관리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안건 : 옥상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제4호 안건 : 규약개정의 건

4. 참석대상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4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의결방법

제1호에서 제3호 안건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제4호 안건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 동의

※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위임하시는 경우에 한 명의 대리인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동봉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단 사무소(주소 : ○○시 ○○구 ○○로 ○○, ○○관리사무소장, 전화번호 : ○○-○○○-○○○○)로 집회일인 ○○○○년 ○○월 ○○일(○요일)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참물

(1) 신분증(대리인의 경우에는 동봉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 구분소유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동봉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미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제4호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지분 과반수의 위임장

6. 문의처 : [○○관리단 사무소]***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기재

[○○관리단 관리인 ○○○] 또는 [집회소집 구분소유자 대표 ○○○]

* 전자적 방법은 본인인증절차를 통한 전자투표의 경우에 가능하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은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전자적 방법은 삭제해야 합니다.

** 전자적 방법에 관하여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되고,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됩니다.

***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소집구분소유자 대표와 그 아래에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명단을 표시하면 됩니다.

○○관리단집회 의결권 위임장

1. 위임인(의결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소유자( ) 임차인( )
호수	동 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010-○○○○-○○○○

2.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010-○○○○-○○○○

3. 위임내용

위임인은 ○○○○년 ○월 ○일 개최되는 ○○관리단 집회에서 수임인에게 아래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합니다.

<위임사항>

제1호 안건 : 관리인 선출의 건

제2호 안건 : ○○관리회사와 위탁계약체결의 건

제3호 안건 : 옥상에 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제4호 안건 : 규약개정의 건

○○○○년 ○월 ○일

○○관리단 귀중

○○관리단집회 서면결의서

본인은 아래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였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1. 의결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소유자( ) 임차인( )
호수	동 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010-○○○○-○○○○

※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찬성하는 공유자의 명의로 모두 기재하고 해당 공유자들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법인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2. 결의사항(해당칸에 ○표시를 해 주세요)

제1호 안건 관리인 선출의 건	후보자	기호 1번 ○○○	기호 2번 ○○○		기호 3번 ○○○	기호 4번 ○○○
	투표
제2호 안건 ○○관리회사와 위탁계약체결의 건	찬성			반대
제3호 안건 옥상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찬성			반대
제4호 안건 규약개정의 건	찬성			반대

○○○○년 ○월 ○일

○○관리단 귀중

【관리가이드 제7호】관리단 집회의 의사 진행

○○관리단집회 투표용지

1. 의결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소유자( ) 임차인( )
호수	동 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010-○○○○-○○○○

※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찬성하는 공유자의 명의로 모두 기재하고 해당 공유자들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법인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2. 결의사항(해당칸에 ○표시를 해 주세요)

제1호 안건 관리인 선출의 건	후보자	기호 1번 ○○○	기호 2번 ○○○		기호 3번 ○○○	기호 4번 ○○○
	투표
제2호 안건 ○○관리회사 위탁계약체결	찬성			반대
제3호 안건 옥상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찬성			반대
제4호 안건 규약개정의 건	찬성			반대

○○○○년 ○월 ○일  ○○관리단

관리단집회 의사록

1. 일시 : ○○○○년 ○○월 ○○일(○요일) ○○:○○

2. 장소 : ○○강당

3. 집회의 목적사항(안건)

제1호 안건 : 관리인 선출의 건	제2호 안건 : 위탁관리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안건 : 옥상에 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제4호 안건 : 규약개정의 건

4. 참석자 : <별첨1> 참석자 명단 참조

5. 집회의 의장 : 관리단 대표자(관리인) ○○○

6. 회의내용

제1호 안건 관리인 선출의 건	전체 구분소유자 ○명 중에서 ○명의 동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수에 포함시킴)와 전체 의결권 중에서 ○%의 동의를 얻어 기호 ○번 ○○○가 관리인으로 선출됨
제2호 안건 ○○관리회사와 위탁계약체결의 건	전체 구분소유자 ○명 중에서 ○명의 동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수에 포함시킴)와 전체 의결권 중에서 ○%의 동의를 얻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함
제3호 안건 옥상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전체 구분소유자 ○명 중에서 ○명의 동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수에 포함시킴)와 전체 의결권 중에서 ○%의 동의를 얻어 옥상중계기를 설치하기로 결의함
제4호 안건 규약개정의 건	전체 구분소유자 ○명 중에서 ○명의 동의와 전체 의결권 중에서 ○%의 동의를 얻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됨

○○○○년 ○○월 ○○일

의      장 : ○○○   (인/서명)

구분소유자 : ○○○   (인/서명)

구분소유자 : ○○○   (인/서명)

【관리가이드 제9호】관리단 집회 결의취소의 소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소          장

원 고  ○○○
주소

피 고  ○○오피스텔 관리단
주소
대표자 관리인 ○○○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0.○○.○○.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규약제정결의 및 관리인선출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오피스텔 제401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시 ○○구 ○○동 ○○ ○○오피스텔관리단입니다.

3. 피고는 ○○오피스텔 ○○호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규약제정을 위한 결의와 관리인 선출을 위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관리단 집회일 2주 전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집회일 1주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면서 집회에서 결의할 안건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가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고유번호증	갑제 1호증

1. 사업자등록증	갑제 2호증

1. 관리단 집회 결의사항	갑제 3호증

첨  부  서  류

2000.    .    .

위 원고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리가이드 제10호】관리단 집회 결의 부존재와 무효 확인의 소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소          장

원 고  ○○○
주소

피 고  ○○오피스텔 관리단
주소
대표자 관리인 ○○○

관리단 집회 부존재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0.○○.○○.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규약제정결의 및 관리인선출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오피스텔 제401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시 ○○구 ○○동 ○○ ○○오피스텔관리단입니다.

3. 피고는 ○○오피스텔 ○○호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규약제정을 위한 결의와 관리인 선출을 위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규약의 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와 관리인 선출을 위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관리단 집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고유번호증	갑제 1호증

1. 사업자등록증	갑제 2호증

1. 관리단 집회 결의사항	갑제 3호증

첨  부  서  류

2000.    .    .

위 원고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리가이드 제11호】고유번호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3.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 리 단 집 회 의 사 록

◯◯◯◯년 ◯◯월 ◯◯일 오후 ◯시 ◯◯시 ◯◯구 ◯◯◯ ◯◯◯ ◯◯오피스텔 ◯◯◯호에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다.

구분소유자수     ◯◯◯  명         참석구분소유자     ◯◯  명

관리인을 대행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연장자인 ◯◯◯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집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안 : 관리인 선임에 관한 건

의장 ◯◯◯은 출석한 구분소유자 ◯◯ 명이 찬성하였고 찬성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에 이르렀으므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결의가 성립하였고 구분소유자 ◯◯◯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다.

선임된 관리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관리인이 선출됨에 따라, 의장 ◯◯◯이 의장석을 떠나고, 관리인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종료시간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구분소유자 ◯◯◯와 ◯◯◯가 기명날인하다.

◯◯◯◯년   ◯◯월  ◯◯일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      ◯ ◯ ◯     □     .

구분소유자      ◯ ◯ ◯     □     .

구분소유자      ◯ ◯ ◯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명 칭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 ]최초선임 [ ]변 경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가이드 제12호】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13.>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2020.7.1. 신청분부터 2일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가이드 제13호】관리단의 공문

					○○○오피스텔
수 신				702호 구분소유자 ○○○ 귀하
(경유)
제 목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적재한 물품의 수거요청
1. 귀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7층의 복도에 무단으로 책상을 적재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통을 방해하고 비상시에 대피로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까지 책상을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수신자
담당자								관리사무소장							관리인
협조자
시행									(		2019.4.02			)	접수						(					)
우편번호			06693			경기도 ○○시 ○○○-○○○										/
전화		031-○○-○○○					/전송			031-○○-○○○			/	○○○○@○○○.○○.kr					/

【관리가이드 제17호】체납관리비 징수

관리비최고서

수신인	발신인
주소	주소

제목 체납관리비 납부요청서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관리비로 어려움이 있어 체납관리비를 독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독촉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단 관리규약 제◯조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소를 제기 시에는 소요 비용 또한 원인자 부담으로 과중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 ◯◯. ◯◯.인 독촉납부기간까지 당 오피스텔 관리비납부 지정은행에 납부하시어 소의 제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관리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관리단 관리인 (인)

소 장

원 고  ○○관리단
주소
대표자  관리인 ○○○

피 고  ○○○
주소

관리비 청구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이름기재)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에 의해서 성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피고 ○○○는 이 사건 ○○ ○○호실의 구분소유자입니다.

2. 관리비의 청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17조 및 이 사건 관리단 규약 제○○조의 규정(소갑 제1호증)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부터 20○○. ○.(현재)까지 ○개월분 관리비 금○,○○○,○○○원을 체납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관리단 규약 사본

1. 갑제2호증     관리비부과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관리단)	1부

1. 납부서	1부

20○○. ○○. ○○.

원고 ○○관리단 관리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관리단
주소 경기도 ○○시 ○○동 ○○길 (연락처)
대표자 관리인 ○○○

채 무 자 ○○○
주소 경기도 ○○시 ○○동 ○○길 (연락처)

체납관리비 청구의 건

청구금액 : 금○,○○○,○○○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다   음

독촉절차비용 금 ○○○,○○○원

1. 송달료 금 ○○,○○○원

2. 인지대 금 ○○,○○○원

신 청 원 인

(소장의 내용에서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변경하여 기재하면 됨)

소 명 방 법

1. 갑제1호증     ○○관리단 규약 사본

2. 갑제2호증     관리비부과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오피스텔 관리단)	1부

1. 납부서	1부

20○○. ○○. ○○.

채권자 ○○관리단 관리인 ○○○(인)

○○지방법원 귀중

【관리가이드 제18호】임시관리인 선임신청

관리가이드 제18호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임시관리인선임신청서

신 청 인       ○○○
○○시 ○○구 ○○동 ○○오피스텔 101호

사건본인       ○○오피스텔관리단
○○시 ○○구 ○○동 ○○
대표자 관리인 ○○○

신 청 취 지

변호사 ○○○

○○시 ○○구 ○○동 ○○

위 자를 ○○오피스텔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사건본인은 ○○시 ○○구 ○○동 ○○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의 관리단이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2.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3. 임시관리인선임의 필요성

4. 결론

이상에 살핀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첨 부 서 류

1.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1통

2000. 4.  .

신청인 ○○○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리가이드 제19호】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관리가이드 제19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목 적 물 의  가 액

금 20,000,1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피신청인에 대한 ○○시 ○○구 ○○동 ○○ ○○오피스텔관리단의 관리인 선임무효확인의 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시 ○○구 ○○동 ○○ ○○오피스텔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관리인의 직무를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시 ○○구 ○○동 ○○ ○○오피스텔 제401호의 구분소유자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시 ○○구 ○○동 ○○ ○○오피스텔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규약에 따라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규약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참석한 경우에 관리단 집회의 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관리단 집회 의사록	1통

1. 규약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고유번호증	1통

1. 사업자등록증   체사진	1통

20○○.    .    .

위 신청인   ○  ○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리가이드 제20호】관리인 해임 청구

관리가이드 제20호 관리인 해임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를 ○○시 ○○구 ○○동 ○○ ○○오피스텔관리단의 관리인의 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오피스텔 제401호의 구분소유자입니다.

2. 피고는 ○○시 ○○구 ○○동 ○○ ○○오피스텔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연체 금액이 10,000,000원에 이르도록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의로 연체관리비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관리인 ○○○의 해임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관리단 규약 사본

1. 갑 제2호증	관리위원회 회의록

1. 갑 제3호증	관리비부과내역서 및 징수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리가이드 제25호】관리단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입찰 공고문 예시>

주차장 공사입찰공고문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오피스텔

2)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3) 단지규모 : ○○개동 ○○세대

2.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1) 현장설명회 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오후 시. (당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오후  시까지

3. 참가자격

1) ○○지역소재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오피스텔 단일실적 3천만원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

3) 공고일 기준 1년간 설치 실적이 많은 업체

4) 보증보험 증권 발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현장 방문하여 공사범위 세부내용 실측한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전문공사업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최근 1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1부

6)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7) 견적서 밀봉 제출

5.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가 부실한 경우 결격사유로 판단함.

3)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4) 입찰참여업체는 ○○오피스텔 관리단의 선정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못함.

5) 기타 문의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 ○○-○○○-○○○○)로 문의하기 바람.

20  년   월   일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가이드 제30호】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관리가이드 제26호 집합건물의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

■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치								면적		㎡
	지역				지구				지목
	용도				구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지상 층
	건폐율			%	용적율		%				지하 층
조정신청 내용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예상금액
분쟁발생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210㎜×297㎜(백상지 80g/㎡)

【관리가이드 제31호】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단지원프로그램

관리가이드 제31호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단지원프로그램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 구분	□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원신청 분 야	□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ㆍ변경
신청내용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가이드 제32호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단지원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