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FAQ

Q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와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300㎡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및 단열조치 여부
A	비주거인 근린생활시설은 500㎡ 이상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녹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제외대상임.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열손실 방지조치는 필요 ※ 열손실방지조치 관련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중 공장 용도가 있는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기준 판단 방법
A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음. 따라서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을지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결과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

Q	1층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400㎡이고,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3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거, 비주거 용도로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며, 공동주택인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가 각각 연면적 합계 500㎡ 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Q	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과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방법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를 각각 분리하여 연면적을 산정하고, 각각이 500㎡를 넘는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Q	사용승인을 득한 500㎡ 이상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A	녹조법 제14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임. 단,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제4조제6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Q	건물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방법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른 “별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가지만 제출하면 됨.

Q	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1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를 신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A	허가신청 총 연면적 합계가 900㎡로서, 총 2,0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별동 연면적 500㎡ 미만인 A동과 B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500㎡ 이상인 C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Q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무엇이며, 열손실 변동이 없을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A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이란 냉난방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복도의 증축, 칸막이벽의 변경, 외부 계단실의 증축 등을 말하며, 근거서류는 변경 전후 설계도서로서 해당 도면 간의 단열선 비교 시 열손실 변동이 없다는 것을 증명(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일)해 주어야 함. 참고로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기재내용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변동이 없더라도 열손실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Q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연면적합계가 500㎡ 미만)의 열손실방지조치 여부
A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Q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물류창고의 단열조치 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의 경우 해당 공간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류만 적재해 놓는 경우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지만 물류창고 내에서 사람들이 집무 및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거실로 판단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냉동, 냉장 창고의 경우 단열조치 준수 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동, 냉장설비의 경우 거실을 위한 냉‧난방 설비가 아니므로 단열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종전규정(제2013-587호 이전)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신청할 경우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의 판정에 대한 주체
A	제출대상 여부는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	건축주가 시공 중 허가를 받았을 때와 다르게 창호면적 축소 및 종류변경(에너지성능지표성적과 단열기준에 적합한 창호로 변경)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작성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 사항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	옥상에 토양이 있을 경우 두께에 상관없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지 여부 지하로 돌출된 지하1층의 거실이 상부 토양에 약 1m 묻혔을 경우 지붕면과 지중벽면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아파트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이 수동 닫힘 기능이 있는 경우, 실외기실에 면한 거실의 벽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A	토양이 외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그릴이 완전밀폐가 가능하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상에 완전밀폐 가능한 구조인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Q	건축주가 시공 중 허가를 받았을 때와 다르게 창호면적 축소 및 종류변경(에너지성능지표성적과 단열기준에 적합한 창호로 변경)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작성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 사항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	지하 1~2층 근린생활시설(근생 냉난방 적용), 지하1층~6층 주차장 설치(램프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시 지하주차장과 면하는 근생 및 코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지하 램프식 주차장은 외기가 통하므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외단열 공법을 채택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비공조실이 거실과 맞닿는 부위에는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고 비공조실이 외기와 닿는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열관류율 산정방법
A	외벽 열관류율 산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열손실방지를 위한 단열조치가 되어있는 부위)로 진행하면 됩니다.

Q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에서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단열재만 가지고 시험하여 발급된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A	단열재만 시험한 열관류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로 시험한 열관류율값만 인정하는데, 이는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Q	창의 열관류율값을 시험성적서의 값이 아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의 값으로 적용하여 역산으로 제시하면 창+단열재의 구성으로 열관류율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A	창 열관류율(성적서. 별표4 기준 모두 해당)의 역수를 저항 값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창+단열재의 전체 구성체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 시험을 적용한 성적서를 보유하고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에 만족한다면 인정 가능

Q	방풍구조 적용예외 조항에서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바닥면적 300㎡의 면적은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는지
A	개별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Q	설치 예정인 단열재의 성적서에 표기된 열전도율값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참고사항 테이블의 등급기준 열전도율 값보다 낮을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지
A	단열재의 등급분류의 기준은 열전도율입니다. 따라서, KS L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값이 0.034W/mK 이하인 경우 가등급에 속하고, 0.035~0.040인 경우 나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별표2에서 단열재 종류를 등급으로 예시한 것은 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참고자료입니다.

Q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창 및 문 부위의 기준은 거실부위 전체 창 및 문의 평균열관류율 값으로 만족시키면 되는지 여부
A	거실부위 전체 창 및 문에 대한 평균열관류율 값이 아닌 각 부위 별로 해당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Q	4층 건물에서 1~3층의 용도는 주택이고, 4층의 용도는 냉난방을 하는 근생일 경우, 비주거인 근생의 바닥 열관류율 값의 적용방법
A	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는 단열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부위는 열관류율 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의 구성 재료에 대한 열전도율 값이 없는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A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열전도율 값이 없는 재료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HOLAS 마크가 있는 성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재료로 열관류율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Q	건축 의무사항 3번(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과 관련하여 바닥난방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설치에 따른 열저항값 계산방법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가목에서는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 이외의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열저항값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비주거 1~3층, 바닥난방을 하는 주거 4~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거와 비주거가 맞닿아 있는 4층 바닥부위의 단열조치 방법
A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바목에 의거하여 비주거 용도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주거 용도와 주거 용도가 맞닿은 부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바닥난방 단열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