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원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

□ 질의내용

ㅇ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서(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을 포함)를 제출하여야하는 복합자재의 범위

ㅇ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1항의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복합자재 기준 적용 범위

□ 검토 결과

(질의1)

ㅇ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인 복합자재,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방화댐퍼입니다.

- 아울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인정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실적, 품질관리서 등을 관리하여 품질인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하는 품질인정자재등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말하며 이는 복합자재,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입니다.

ㅇ 따라서, 갑설과 같이 모든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는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가 아닌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더라도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허가권자 및 품질인정기관에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에 따라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고, 강판과 심재의 경우 각 기준에 적합한 두께, 도장, 난연 성능 등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갑설과 같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가 아닌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더라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건축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합자재의 성능기준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9조에 따라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별표 4] 건축자재등의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의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에 실물모형시험과 각 심재에 대한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