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운용기준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운용기준

1. 목   적

1-1.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시킨다.

1-2. 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기준은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본 운용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조례 또는 기준 등을 적용한다.

3. 관련 규정

3-1. 근거법령

⓵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자산법) 제24조 및 제25조

⓶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자산조례) 제14조

3-2.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본 운용기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4. 기본방향

4-1.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전 및 대중화에 노력한다.

4-2. 도지사는 한옥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주민에게 재정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 한다.

4-3. 한옥의 고유한 운치를 살리고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되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잘 살린 특색 있는 한옥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4. 한옥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리증진에 노력한다.

5. 지원대상

5-1. 지원한옥 : ｢건축자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5-2. 지원규모 : 신축은 50㎡ 이상, 증·개축 등은 30㎡ 이상

5-3. 지원용도 : 지원제외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

⓵ 권장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한옥체험시설

⓶ 지원제외용도 :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과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5-4. 지원 대상

⓵ 관내 한옥건축 등을 장려·촉진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공공이 건축하는 한옥은 제외)

- 도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한옥건축 또는 보수가 확정된 자(이하‘보조사업자’라 함)에게 한옥건축 비용(시비 포함)을 지원한다.

6. 지원기준

6-1. 기준보조율 : 도비 30%를 원칙으로 함(시·군과의 매칭사업)

6-2. 지원 금액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⓵ 한옥건축 : 최대 2천만 원 이하

⓶ 한옥보수 : 최대 1천만 원 이하

7. 지원 방식

7-1. 지원 절차 :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 보조금 분할 교부를 통해 변경수요에 대응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수요조사

시․군 → 도

예산수립

도 / 시․군

교부신청

시․군 → 도

1차교부

2차교부

도 → 시․군

정산 및 반납

도 / 시․군

7-2. 시·군 수요조사 및 예산수립

⓵ 시장·군수는 이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에 한옥건축 등을 하려는 자의 사전협의 등 수요조사를 통해 다음연도 수요를 계상하여 도에 제출한다.

⓶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수요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되, 예산 수립 가능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별 이전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한다.

7-3. 교부신청

⓵ (시기) 교부신청은 한옥건축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이후로 하되, 시장·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 받아 검토한 결과, 관계서류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신청 접수일 이후로 할 수 있다.

⓶ (기한) 시장·군수의 도비 교부신청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교부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교부방식 : 분할교부

⓵ (1차 교부) 도지사는 제출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심의신청서(또는 심의결과서) 등을 검토 후 1차 교부(2월∼5월 경)한다.

⓶ (2차 교부) 도지사는 시․군의 변경된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군별 예산을 변경·조정(7-5. 사업량의 조정) 하고 2차 교부 한다. 교부 시기는 시·군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⓷ (수시교부) 시장·군수는 시·군별 내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수시로 교부 신청한다.

7-5. 사업량의 조정

⓵ 도지사는 시·군별 추가경정예산 일정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미교부 수량에 대한 교부신청이나 7-7-②에 따른 반납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⓶ 도지사는 시·군별 신규 사업수요 및 사업포기 발생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 시·군별 사업량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한옥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지역 또는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

- 한옥지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또는 횟수가 적은 자

⓷ 도지사는 시·군별 사업량을 조정 할 경우 한옥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력, 시·군별 배정 비율, 건축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 실질적 사업착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6. 사업추진 현황 보고

⓵ (정기보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분기별(3·6·9·12월 초)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⓶ (수시보고)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사업자의 개인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 하거나 중요 사업계획 또는 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 등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바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7. 보조사업의 정산 및 반납

⓵ 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⓶ 보조금의 반납

- (미교부 시) 별도 반납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교부포기서 제출

- (기교부 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 후 변경내시하면, 시장·군수는 추경에서 자체예산을 삭감하고 도비는 ‘기타 반환금’으로 반환

8.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8-1. 보조사업자는 시·군 조례로 별도 정하지 않는 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8-2. 시장·군수는 8-1.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8-3.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거나 시·군 조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9. 제출서류(시·군이 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9-1. (교부신청시)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

9-2. (정산시)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한옥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

사전협의 (대상자 관리)	<시․군> 연중	한옥건축·보수를 위해 시·군청에 방문·문의하여 상담한 민원인에 대한 연락처 및 건축계획 등을 기록·관리
시․군 수요조사	<시․군→道> 7월	시·군은 사전협의 하고 있는 자 중 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수립 수요로 도에 제출
예산수립 (자체/매칭)	<道/시․군> 8~12월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근거로 예산편성 요구 및 의회 의결
보조금 신청안내	<道→시․군> 1월초	도는 예산편성 결과에 따른 확정내시 및 보조금 신청안내 ※ 보조내시서, 부담지시서, 운용기준 및 교부신청양식 등 송부
위원회 심의 및 금액 결정	<시․군> 2월	시·군은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금액 결정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1차 교부)	<道↔시․군> 2~5월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심의신청서(또는 심의결과서) 등을 검토 후 교부결정 ※ 내시에 따른 잔여 물량은 추진사항에 따라 수시 교부 가능
착공 및 (일부)준공	<민간> 4~10월	건축허가 및 심의내용에 따라 공사 시행
추진상황 확인 및 재배분 (2차 교부)	<道↔시․군> 8월	시·군 추진상황에 따라 미교부 수량에 대한 교부신청이나 반납여부를 결정하고, 도는 반납된 건의 변경내시를 통해 신규 수요가 있는 시·군에 재배분
현장조사 및 교부	<시․군> 11월	시·군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승인 후 보조금 교부
정산검사	<道/시․군> 12월	시·군에서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첨부1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2023년)

2. 사업개요

o 목    적 :

o 사 업 량 :

o 사업장소 :

o 사업기간 : 2023. 0월 ∼2023. 0월

o 내    용 :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o 보조금액(도   비) : 일금               원정(￦            원)

4. 추진계획(일정)

o ‘23. 0월 : 건축허가

o ‘23. 0월 : 착공

o ‘23. 0월 : 준공

5.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등(기타)	비 고

6. 보조금 수령계좌

소속기관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 보조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00시장 (00과장)

첨부2		도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보조금 지원심의 신청서 및 내역 반영 작성

도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2023년)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23. 0월 ∼2023. 0월

4. 사업일정 및 내용

○

○

5. 기대효과 :

6.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 총사업비 : 350,000천원(교부요청 금액 9,000/ 시·군비 21,000 / 자부담 320,000)

- 보조금외 사업비 : 자부담자 성명, 자부담금액, 자부담내역

○ 소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000한옥 신축공사	재료비
	인건비
	전기통신비
	기타경비

7. 사업수행 시 발생 수입금 처분계획

경 기 도 지 사  귀하

첨부3		도비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도비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2023년)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2. 사업성과

○ 사업총평

○ 세부사업 추진내용

3.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4. 문제점 및 대책

5. 기타(건의사항 등)

2023년     월     일

제출자  : 00시장 (00과장)

※ 첨부서류

① 도비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별첨4)

② 한옥 공사 현황사진 1부(별첨5)

③ 한옥 전경 사진첩 1부(별첨6)

첨부4		도비보조금 정산보고서

도비보조금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2023년)

2. 보조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3.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율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4.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5.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소 계
	000000	00비	20,000,000	18,000,000	2,000,000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유	道 승인일
		당초	변경

※ 道 승인일 : 증빙자료 첨부

첨부5		한옥 공사 현황사진

000000 한옥신축 공사 현황사진

□ 공종	기초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골조(기둥․벽체)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지붕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단열재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첨부6		한옥 전경 사진첩

① 한옥전경(외부 - 진입도로 등에서 담장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② 마당전경(마당과 한옥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대문 등에서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