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ㅇ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ㅇ (사업내용)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사업규모) 총 1,910억 (국고보조금 기준)

ㅇ (신청기간) 2023년 6월 28일(수) 9:00 ~ 8월 4일(금) 18:00

ㅇ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 (’25. 12. 31.)까지 이월가능

2. 지원자격

ㅇ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제외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지원대상

ㅇ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3년 1월 1일 이전)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건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이하 “의료시설”)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파출소 (이하 “파출소”)

· ｢도서관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장애인도서관·병원도서관·병영도서관·교도소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제5호에 따른 대학도서관, 제6호에 따른 학교도서관,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이하 “도서관”)

4.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공사	필수공사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Cool Roof(차열도료)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 부대공사, 기타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참고1] 참조

ㅇ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섬 지역* 및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 미만),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추가지원(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p.6참조)

* 「섬 발전촉진법」제2조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선도적 녹색기술적용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 선정

ㅇ (지원방식)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은 지원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70% 지원

5.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ㅇ (신청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한 건축물에 한하여 본 사업공모 신청 가능*

* 종합사업지원 전문수행기관에서 컨설팅을 완료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시스템에 입력 예정

ㅇ (선정절차) 사업공고→ 희망건축물 접수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시행 → 본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 대상선정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1차 80%, 2차 20% 분할) → 사업추진

단계		주관 기관		주요 내용			일 정
사업 공고		GR 창조센터		· ’23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23.2.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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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건축물 접수		사업 대상 기관		· 본사업 공모 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검토 등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 대상 모집 · (중앙·공공)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전자문서 신청 · (기초지자체)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기초지자체의 신청 취합 후 광역시ㆍ도에서 신청승인			‘23.2.28(화) ~ 3.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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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GR 창조센터		·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 대상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에너지절감효과 분석 등)			‘23. 5. 30(화) ~ 7.7(금)
↓
본사업 공모		GR 창조센터, 종합사업지원 기관		· ’23년도 그린리모델링 본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 종합사업지원 컨설팅 보고서 시스템 입력 (공사개요, 공사요소, 공사비 등)			‘23. 6.26(월) ~
↓
사업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컨설팅 보고서를 활용하여, 공사항목 및 사업비, 지방비 매칭 등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등 관련양식 작성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신청절차는 희망건축물 접수와 동일)			‘23. 6.28(수) ~ 8.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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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 GR 창조센터		· 가이드라인 배점표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예비순위* 선정 * 사업취소 등 발생 시 선정된 예비순위에 따라 대상 추가 선정 · 대상선정 결과 사업대상기관 알림			‘23. 8.28(월)
↓
보조금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대상확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 https://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23.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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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GR 창조센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보조금 교부*(1,2차 분할) * 교부절차 : 국토교통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대상기관 또는 (광역시․도→기초지자체)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추가 교부금 지급			‘23. 9월 예정

*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6. 문의사항 및 세부사항 : 가이드라인 참고

ㅇ (문의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연락처 : ☏ 1588-8788

- E-MAIL : greenremodeling@kalis.or.kr

【붙임】

1.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1부.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