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 시 위반건축물 현황 작성 요령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건축물 현황) 정비(철거‧자진원상복구‧추인 등)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의 연도별 현황(=연도별 누계)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작성〉

❍ [이행강제금 금액 “단위” 확인 철저] “원”, “천원” 등 서식이나 공문에 기재한 단위 확인 필수

❍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금액)]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건수(금액)

-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금액)은 변동될 수 없으므로, 자료 제출 시 마다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함.

ex) 2011년 부과 건수(금액) :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부과 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설정 후 자료 추출

❍ [이행강제금 징수 건수(금액)] 해당연도 부과 건수(금액) 중 자료제출 시점 현재까지 징수한 건수(금액)

① 세외수입 프로그램 “수납조회”에서 부과기간설정은 해당연도로 하고,

② 수납(징수)기간은 해당연도부터 자료제출 시점 현재까지로 설정 후 자료 추출

③ 추출한 결과 값은 해당연도 징수 건수 및 금액으로 기입

ex) 2016년 9월말 현재 기준, 2011년도 징수 건수 및 금액 : “수납조회”에서 부과기간 설정(2011. 1. 1. ～2011. 12. 31.)하고, 수납기간 설정(2011. 1. 1. ～ 2016. 9. 30.), 수납 완료되어 추출된 자료는 2011년 징수 건수 및 금액으로 기입

④ 분할수납 : 부과된 1건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분할 수납된 경우는 징수 건수에 1건(금액은 분할 납부된 총금액 기재)으로 기재

⑤ 일부수납 : 부과된 1건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일부만 수납, 나머지는 체납된 경우 징수 건수는 1건으로 하고, 체납 건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징수 금액과 체납 금액은 각각 기재

❍ [이행강제금 체납 건수(금액)] 부과 건수(금액) - 징수 건수(금액)